스테이블코인 규제 한·미·일 비교 2026: GENIUS Act·일본 전자결제수단·한국 법안 현황

미국 GENIUS Act, 일본 자금결제법 전자결제수단, 한국 국회 계류 법안을 발행 주체·준비자산·이자 지급·감독기관·시행 상태 기준으로 원문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EU MiCA 는 참고로 함께 표시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서쪽 정면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서쪽 정면 — Photo: United_States_Capitol_-_west_front.jpg: Architect of the Capitol derivative work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송금, 거래소 결제, 기업 간 정산에서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 "준비자산을 무엇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다릅니다. 해외 서비스를 비교하거나 국내 제도 변화를 지켜보는 독자에게는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은행으로 해외 송금할 때 적용되는 한도와 증빙 기준은 해외 송금 한도와 증빙·통보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분야는 몇 달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에 미국 연방 관보·법률 원문, 일본 금융청 원문,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국회 의안정보시스템·금융위원회 원문을 확인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통과되지 않은 것은 「법안」, 시행 전인 것은 「시행 전」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입니다. 특정 코인의 매수·매도나 가격에 대한 의견을 담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미국 (GENIUS Act) 일본 (자금결제법) 한국
근거 Public Law 119-27 (2025.7.18 서명) 자금결제법 전자결제수단 규정 (2022년 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률 없음. 「법안」 다수 계류
발행 가능 주체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만: 예금보험 대상 기관의 자회사, 연방 자격 발행자(OCC 승인 비은행 등), 주 자격 발행자 은행·자금이동업자(1호), 신탁회사·신탁은행(3호 특정신탁수익권) (정태호 의원안) 원화기반 고정가치형 발행업 허가제
준비자산 최소 1:1. 현금, 예금, 만기 93일 이하 미 국채, 익일물 레포·역레포, 정부 MMF 등 신탁형: 원칙적으로 요구불예금. 2025년 개정으로 발행액 50% 상한 내 단기 국채·정기예금 운용 허용(설명자료 기준) (정태호 의원안)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분리관리·도산절연
이자 지급 금지 (제4조(a)(11)) 원문에서 명문 조항 확인 못 함 (정태호 의원안) 보유기간·수량 연계 이자·수익 지급 금지
감독기관 OCC·FDIC·연준·NCUA(연방), 주 감독당국 금융청(재무국) 현행: 금융위원회. 법안: 금융위 감독, 금감원 검사, 한국은행 자료·검사 요구
시행 상태 시행 전. 늦어도 2027.1.18 시행 2023.6.1 시행, 2025년 개정분 2026.6.1 시행 법안 단계 (정무위원회 계류)

기준: 각국 원문 확인일 2026-11-10. 한국 칸의 「정태호 의원안」은 2026년 10월 29일 제안된 의안번호 2222314 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닙니다.

EU 참고 (한 줄)

구분 발행 주체 이자 지급 시행 상태
EU MiCA (Regulation (EU) 2023/1114) 전자화폐토큰(EMT)은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받은 발행자 (제48조) 금지 (제50조) 2023년 6월 발효, 2024년 12월 전면 적용 (ESMA 안내)

비교 기준과 자료

비교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발행 가능 주체, 준비자산, 이자 지급 허용 여부, 감독기관, 시행 상태입니다.

  • 미국: 미 정부출판국(GPO)의 Public Law 119-27 원문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규칙을 봤습니다.
  • 일본: 금융청의 국회 제출 법안 설명자료(2022년·2025년), 시행 안내,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등록 일람을 봤습니다.
  •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입법예고시스템의 법안 원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다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세금, 회계 처리, 자금세탁방지 세부 의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범위에서 뺐습니다. 언론 보도나 업계 해설만 있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GENIUS Act 는 서명됐지만 아직 시행 전

입법과 시행일

GENIUS Act(S.1582)는 2025년 7월 18일 승인돼 Public Law 119-27 이 됐습니다. 시행일은 법 제20조가 정합니다. 다음 둘 중 빠른 날입니다.

조건 날짜
제정 후 18개월 2027년 1월 18일
연방 감독기관이 최종 규칙을 발표한 날로부터 120일 최종 규칙 발표일에 따라 결정
GENIUS Act 법정 기한: 제정일(2025.7.18)로부터 (개월)Public Law 119-27 제20조(시행일 상한 18개월)와 제3조(b)(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미허가 스테이블코인 제공 금지, 제정 후 3년 = 36개월) 원문 기준. 2026-11-10 확인
  • 시행일 상한 (제20조)18개월
  • 미허가 코인 제공 금지 (제3조(b))36개월

계산해 보면, OCC 최종 규칙이 2026년 10월 23일 관보에 실렸으므로 120일 뒤는 2027년 2월 20일입니다. 18개월 기한인 2027년 1월 18일이 더 빠릅니다. 실제로 OCC 최종 규칙도 발효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적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진행 상황은 확인일 기준 이렇습니다.

기관 문서 단계
OCC 발행자 규칙 (2026.10.23 게재) 최종 규칙, 2027.1.18 발효
재무부 발행·판매 제한(제3조) 규칙 (2026.8.18 게재) 제안 규칙, 의견 마감 2026.10.19
재무부(심사위원회) 주 인증 심사 절차 (2026.9.30 게재) 임시 최종 규칙
FDIC 감독 대상 발행자 요건 (2026.4.10 게재) 제안 규칙
연준 감독 대상 발행자 규칙 (2026.9.29 게재) 제안 규칙, 의견 마감 2026.11.30
NCUA 신협 자회사 발행자 규칙 (2026.5.18 게재) 보충 제안 규칙

발행자 요건

제3조(a)는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가 아닌 자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합니다. PPSI 는 미국에서 설립된 자로서 세 유형 중 하나여야 합니다.

  1.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승인받은 곳
  2. 연방 자격 발행자: OCC 가 승인한 비은행 법인, 무보험 국법은행, 외국은행 연방 지점
  3. 주 자격 발행자: 주 감독당국 승인을 받은 곳. 다만 제4조(c)에 따라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 이하일 때만 주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제3조(b)는 제정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허가받지 않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예외 조항 있음).

준비자산과 공시

제4조(a)(1)은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을 최소 1:1 로 뒷받침하는 식별 가능한 준비자산을 요구합니다. 인정되는 자산은 미국 통화·연준 계좌 예치금, 예금보험 대상 기관의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또는 발행 만기 93일 이하의 미 국채, 익일물 레포·역레포, 이런 자산에만 투자하는 정부 MMF, 그리고 이들의 토큰화 형태 등입니다.

발행자는 준비자산 구성을 매월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하고, 회계법인 검토와 CEO·CFO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 금지

제4조(a)(11)은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사용·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금, 토큰, 기타 대가 모두 포함됩니다.

일본: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자결제수단」 제도

구조

일본은 2022년 자금결제법 등을 개정해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율합니다. 금융청 2022년 설명자료는 발행자를 이렇게 나눕니다.

유형 발행자 성격
디지털머니 유사형 (1호) 은행, 자금이동업자 발행·상환이 환거래에 해당
신탁 수익권 이용형 (3호, 특정신탁수익권) 신탁회사·신탁은행 신탁 구조 이용
유통·중개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등록제

금융청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 제도는 2023년 6월 1일 시작됐습니다. 매매·교환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2025년 개정: 준비자산 운용 완화

금융청 2025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액 전액을 요구불예금으로 보유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발행액의 50% 를 상한으로,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형태로 ① 만기·잔존기간 3개월 이내의 일본·미국 국채, ② 중도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은 2025년 6월 6일 성립했습니다(금융청 국회 제출 법안 목록 기준). 금융청은 2026년 5월 22일 관련 정령·내각부령을 공포했고,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대상 자산과 편입 상한의 세부는 내각부령에서 정합니다. 위 50% 는 법안 설명자료의 수치입니다.

일본 신탁형 발행자: 발행액 중 국채·정기예금 운용 허용 상한 (%)금융청 2025년 법안 설명자료 기준. 개정 전은 발행액 전액 요구불예금 보유(0%), 개정 후 50% 상한. 세부는 내각부령에서 정함. 2026-11-10 확인
  • 개정 전0%
  • 2025년 개정 후 (2026.6.1 시행)50%

실제 등록 사례

금융청 등록 일람(2026년 8월 27일 현재)에는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2곳이 있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 업자 취급 전자결제수단
관동재무국장 제00001호 2025.3.4 SBI VC 트레이드 USDC, RLUSD, JPYSC
관동재무국장 제00002호 2026.8.27 코인체크 USDC

금융청은 같은 일람에서 "법상 정의에 해당함을 확인했을 뿐, 가치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람은 유통업자 등록 목록이며 발행자 승인 목록이 아닙니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승인 현황은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를 넘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이자

일본 자금결제법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이자 지급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표에 「확인 못 함」으로 남겼습니다.

한국: 이용자 보호법은 시행, 스테이블코인 법은 「법안」

현행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제정(법률 제19563호)돼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장 구성은 총칙,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하는 장은 없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은 아래 법안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확인일 기준, 모두 법안 단계)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 의원 2025.6.11
221178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 의원 2025.7.28
221229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의원 2025.8.21
2222314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 의원 2026.10.29

네 법안 모두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이고, 의안정보시스템에 의결일자·의결결과가 없습니다. 2222314 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가장 최근 법안(2222314)의 스테이블코인 부분

입법예고 원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허가제 도입
  •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분리관리·도산절연, 직접 액면상환, 상환관리인, 중요 발행인 제도
  • 보유기간이나 보유수량에 연계해 이자·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약정하는 행위 금지
  • 외국 발행인: 등록, 국내대리인, 국내 상환재원 의무
  • 감독: 금융위원회 감독·위기대응, 금융감독원 검사,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검사요구·공동검사 참여요구

이는 국회의원 발의안의 내용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바뀌거나 다른 법안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쪽 논의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확인일 기준으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황별로 읽는 법

  •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비교할 때: 2027년 1월 18일 이전에는 GENIUS Act 의 발행자 요건이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후에도 제3조(b)의 유통 제한은 제정 3년 후(2028년 7월 18일)부터입니다.
  • 일본 서비스에서 USDC 등을 볼 때: 해당 업자가 금융청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일람에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람은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소식을 볼 때: 「발행 허용」 기사가 나와도 법률 공포·시행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는 법안 단계입니다.
  • 이자형 상품 홍보를 볼 때: 미국과 EU 는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이자처럼 보이는 보상이 누구에게서,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시행일과 서명일은 다릅니다. 미국은 2025년에 서명했지만 시행은 2027년입니다.
  • 법안과 법률은 다릅니다. 한국의 발행 요건은 모두 의원 발의안의 내용입니다.
  • 하위 규정이 숫자를 정합니다. 일본 준비자산 상한, 미국 각 기관의 세부 요건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 등록은 보증이 아닙니다. 금융청 일람도 가치 보증이나 추천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이후 변경은 각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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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GENIUS Act 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법률은 2025년 7월 18일 서명됐지만, 제20조에 따라 시행일은 제정 후 18개월(2027년 1월 18일)과 최종 규칙 발표 후 120일 중 빠른 날입니다. OCC 최종 규칙도 2027년 1월 18일 발효로 공고돼 있어, 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 단계입니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됐나요?

2026년 11월 10일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정한 법률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시장법안(2026년 10월 29일 제안, 원화기반 발행업 허가제) 등 여러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모두 법안 단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나요?

미국 GENIUS Act 제4조(a)(11)과 EU MiCA 제50조는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금지합니다. 한국 정태호 의원안도 보유기간·수량에 연계한 이자·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법안 단계이고, 일본은 이 글에서 명문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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