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핵심 정리 2026: 예치금·콜드월렛 80%·보험·불공정거래 처벌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법률·시행령·감독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치금 은행 보관과 이용료, 콜드월렛 80%, 보험·준비금, 불공정거래 처벌과 과징금, 2단계 입법 현황까지 담았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를 넣어 두거나 코인을 맡겨 둔 사람이라면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해킹을 당하면 누가 책임지나"가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 질문에 대한 법적 답을 처음으로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조문 수가 많지 않지만, 실제 숫자(콜드월렛 비율, 보험 한도, 공고 기한)는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만 보면 "70%인지 80%인지", "수량 기준인지 금액 기준인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시행령·감독규정 원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 제도 설명입니다. 특정 가상자산이나 거래소에 대한 매수·매도·이용 권유를 담지 않으며, 가격에 대한 의견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의무 | 근거 조문 | 핵심 내용 | 위반 시 |
|---|---|---|---|
| 예치금 분리 보관 |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 이용자 원화 예치금을 은행(농협·수협·기업은행 포함)에 예치·신탁.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 | 1억원 이하 과태료 |
| 예치금 이용료 | 시행령 제8조, 감독규정 제5조 | 은행이 국채 등으로 운용한 수익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 지급 | 1억원 이하 과태료(제6조 위반) |
| 가상자산 분리·콜드월렛 보관 | 법 제7조, 시행령 제11조, 감독규정 제9조 | 고유 자산과 분리,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수량 실제 보유,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인터넷 분리 보관 | 1억원 이하 과태료 |
| 보험·준비금 | 법 제8조, 감독규정 제10조 | 핫월렛 보관분 경제적 가치의 5% 와 30억원(일부 사업자 5억원) 이상 | 1억원 이하 과태료 |
| 거래기록 보존 | 법 제9조 | 거래관계 종료 후 15년 보존 | 1억원 이하 과태료 |
| 불공정거래 금지 | 법 제10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발행 코인 거래 금지 | 징역·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
| 임의 입출금 차단 금지 | 법 제11조, 시행령 제17조 | 정당한 사유 없는 차단 금지, 사전 통지·금융위 보고 | 손해배상, 과태료(보고 위반) |
| 이상거래 감시 | 법 제12조, 시행령 제18조 | 거래소의 상시 감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통보 | 1억원 이하 과태료 |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본)·시행령·감독규정 원문, 2026년 11월 17일 확인. 과태료 금액은 법 제22조의 상한입니다.
비교 기준과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원문은 다섯 가지입니다.
-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본. 2023년 7월 18일 제정(법률 제19563호), 2024년 7월 19일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8호(2024년 7월 2일 공포)로 제정, 현행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7호 「가상자산업감독규정」(2024년 7월 19일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2023년 12월 11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24년 6월 25일), 2026년 가상자산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단계 입법 관련 의원 발의 법안
다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영역이라 이 글에서 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거래소의 이용료율이나 보험 가입 현황은 회사마다 다르고 공식 원문을 일괄 확인할 수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 사항
현행 법률은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에 따른 타법개정본으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원문을 제정본과 대조한 결과 바뀐 곳은 제17조 제3항 한 곳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넓어졌고, 자료 범위에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 관련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예치금·보관·처벌 수준 등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제정 당시와 같습니다.
예치금 보호: 은행 보관과 예치금 이용료
법률이 정한 것
법 제6조는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매매, 매매 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에게서 받은 금전)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합니다. 사업자는 그 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예치된 돈에는 세 가지 보호 장치가 붙습니다.
- 누구든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는 합병·영업양도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 결의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시행령·감독규정이 정한 숫자
| 항목 | 내용 | 근거 |
|---|---|---|
| 관리기관 |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시행령 제8조 제1항 |
| 예치 규모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 | 시행령 제8조 제3항 |
| 예치 기한 | 영업일 단위로 산정해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신탁 | 감독규정 제4조 |
| 운용 방법 | 국채·지방채 매수, 정부·지자체·은행 등이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 시행령 제8조 제2항, 감독규정 제3조 |
| 이용료 | 사업자가 산정기준·지급절차를 마련해 이용자에게 지급, 운용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 | 감독규정 제5조 |
| 우선지급 공고 | 사유를 통지받거나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일간신문 둘 이상과 은행 홈페이지에 공고(1개월 연장 가능) | 시행령 제10조, 감독규정 제7조 |
예치금 이용료는 이 법이 새로 만든 개념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6월 25일)는 은행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사업자에게 주고, 사업자는 일부 비용을 뺀 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법령은 구체적인 이용료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자가 정해 안내하므로 숫자는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우선 지급 금액 계산
시행령 제10조는 은행에 실제로 남아 있는 돈이 모자랄 때의 계산법도 정해 둡니다.
- 은행 예치 총액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이면: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
- 은행 예치 총액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이면: 이용자별 예치금 × (은행 예치 총액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
계산 예시를 들면, 이용자 예치금 총액이 1,000억원인데 은행에 950억원만 남아 있다면 비율은 950 ÷ 1,000 = 95% 입니다. 예치금이 200만원인 이용자는 200만원 × 95% = 190만원을 우선 지급받습니다. 이는 시행령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정상적으로는 100% 이상을 매 영업일 예치해야 하므로 이런 부족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보관: 콜드월렛 80% 와 실질 보유
분리 보관과 실질 보유
법 제7조는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합니다.
- 이용자 주소·성명, 가상자산 종류·수량, 가상자산주소를 적은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
-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콜드월렛)
-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음(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 시행령 제11조 제2항)
70% 와 80%, 수량과 금액
콜드월렛 비율은 세 단계로 나뉘어 있어 혼동이 잦습니다.
| 단계 | 비율 | 기준 |
|---|---|---|
| 법 시행 전 (특금법상 신고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70% 이상 | 가상자산 전체 수량 (금융위 2023년 보도자료 설명) |
| 시행령 제11조 |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위임 규정 |
| 감독규정 제9조 | 80% |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
- 법 시행 전 인증 기준 (수량)70%
- 시행령 하한70%
- 감독규정 비율 (경제적 가치)80%
감독규정이 말하는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입니다. 하루 시세가 아니라 1년 평균 가격으로 계산하므로, 가격 변동이 큰 날에도 기준이 갑자기 흔들리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또 시행령은 해킹·배임·영업 폐지 등의 사유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별도 비율을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공제·준비금: 핫월렛 기준 5%
법 제8조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는 대상 사고를 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부정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해킹·서비스거부 공격 등으로 열거합니다.
감독규정 제10조의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수단 | ① 보험·공제 가입 ② 준비금 적립 ③ 은행 등에 금전 예치·신탁(①②가 불가능하거나 그것만으로 기준을 못 맞출 때만) |
| 기준 1 | 인터넷과 분리하지 않은 이용자 가상자산(핫월렛 보관분)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
| 기준 2 | 30억원 이상.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억원 이상 |
| 점검 주기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상한도 상향·추가 적립 |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둘 중 큰 금액 이상이 필요합니다. 5억원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2023년 12월 입법예고 보도자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를 예로 들었습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핫월렛 보관분 경제적 가치 | 5% 금액 | 최소 기준(30억원 적용 시) | 필요한 보상한도·적립액 |
|---|---|---|---|
| 200억원 | 10억원 | 30억원 | 30억원 이상 |
| 1,000억원 | 50억원 | 30억원 | 50억원 이상 |
이 금액은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대비 수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 손해 전부가 이 금액 안에서 보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공정거래 금지: 세 가지 유형과 자기발행 코인
법 제10조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규제 틀을 가상자산에 옮겨 왔습니다.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조문 | 금지 내용 |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제10조 제1항 | 사업자·발행자·그 임직원, 주요주주, 감독 권한자, 계약 상대방 등 내부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공개 전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시세조종 | 제10조 제2항·제3항 | 서로 짠 매매(통정매매), 권리 이전 목적 없는 거짓 매매(가장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
| 부정거래 | 제10조 제4항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거짓 시세 이용 |
| 자기발행 코인 거래 | 제10조 제5항 | 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예외 있음) |
언제 "공개된 정보"가 되나
미공개중요정보 규제에서는 정보가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5조는 매체별로 시간을 다르게 정합니다.
| 공개 방법 | 공개로 보는 시점 |
|---|---|
| 전국 일간신문 둘 이상 게재 | 게재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경과 |
| 전국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 방송·제공 후 6시간 경과 |
|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전달매체 | 공개 후 6시간 경과. 18시부터 다음 날 3시 사이 공개분은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 경과 |
| 발행자의 홈페이지 등 | 공개 후 1일 경과. 불특정 다수 접근 가능, 최근 6개월간 중요정보를 계속 게재한 곳만 인정 |
처벌 수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징역 또는 벌금(제10조 제1항~제4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제19조 제1항 |
| 벌금 하한 보정 |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거나, 그 5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 제19조 제1항 단서 |
| 가중(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9조 제3항 |
| 가중(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9조 제3항 |
| 자기발행 코인 거래(제10조 제5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5배 벌금. 5억원 이상이면 2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 제19조 제2항·제4항 |
| 병과·몰수 | 징역에 10년 이하 자격정지·벌금 병과 가능,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추징 | 제19조 제5항, 제20조 |
| 과징금 | 부당이득의 2배 이하.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 제17조 제1항 |
| 민사책임 | 위반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 배상 | 제10조 제6항 |
- 5억원 미만1년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 50억원 이상5년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차액"이며 미실현 이익을 포함합니다(제19조 제6항). 유형별 산정 방식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10억원이 인정되면 형사상 3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3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범위입니다.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2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 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입출금 차단 제한과 이상거래 감시
임의 차단 금지
법 제11조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지 못하게 합니다. 차단할 때는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위반을 안 때부터 2년, 위반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시행령 제17조(2026년 9월 29일 개정)가 정한 정당한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스템 사정 |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전산장애나 보수·점검, 은행 쪽 전산장애, 거래 상대방 시스템 장애, 보관 현황 대조 실사 |
| 영업 종료 절차 | 거래지원 종료 절차, 직권말소·영업정지·폐업에 따른 영업 종료 절차(입금 차단만) |
| 사고 대응 |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명백히 예상돼 긴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법령·행정기관 | 국세징수법·특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특금법 준수 |
| 약관에 따른 차단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환급을 위해 입금 후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 자금세탁 등 의심 시 2개월 범위(두 차례 연장 가능) 차단 |
이상거래 상시 감시
법 제12조는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 즉 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지웁니다.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이상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거래소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6월 25일)는 이상거래의 구체적 기준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제재 체계
| 주체 | 권한 | 근거 |
|---|---|---|
| 금융위원회 | 감독·검사, 자료제출·조치 명령, 불공정거래 조사, 시정명령·경고·영업정지·고발, 과징금·과태료 부과 | 법 제13조~제17조, 제22조 |
| 금융감독원장 | 위탁받은 검사·조사 수행, 결과 보고 | 법 제14조, 제18조 |
|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 자료제출 요구(필요 최소한) | 법 제16조 |
| 가상자산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정책·제도 자문 기구,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 법 제5조, 금융위 보도자료 |
임직원 제재는 임원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직원 면직·정직 요구 등이며, 해임권고·면직요구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법 제15조).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어디까지 왔나
이용자보호법은 처음부터 "1단계"로 불렸습니다. 발행·상장·사업자 진입 규제 같은 시장 전반의 규율은 후속 입법 과제로 남았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기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사실은 다음까지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가상자산' 용어 변경, 거래소 내부통제·전산보안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보다 앞선 2025년 12월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금융위원회는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시장법안(의안번호 2222314)은 2026년 10월 29일 제안돼 정무위원회 소관이며, 의결 결과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사실이나 시행 시기는 이번 확인에서 공식 원문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2단계 입법을 「논의 중」으로만 적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부분의 법안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한·미·일 비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읽는 법
- 거래소에 원화를 넣어 둔 경우: 그 돈은 은행에 분리 예치돼야 하고 압류·상계가 금지됩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은행이 공고 후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용료는 법이 정한 정액이 아니라 거래소별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 거래소에 코인을 맡겨 둔 경우: 거래소는 같은 종류·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 하고,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준비금은 핫월렛 보관분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이므로, 모든 손실을 전액 보전한다는 보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입출금이 막혔을 때: 사업자는 사유를 미리 통지해야 하므로, 받은 통지의 사유가 시행령 제17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 차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한(안 날부터 2년, 있었던 때부터 5년)도 있습니다.
- "상장 확정" 같은 정보를 미리 들었을 때: 내부자에게서 받은 공개 전 중요정보를 거래에 쓰면 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0조 제1항 제6호). 내부자 지위를 벗어난 지 1년이 안 된 사람에게서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해외 거래소를 쓰는 경우: 법 제3조는 국외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범위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를 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 법률·시행령·감독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 있고 80% 라는 숫자는 감독규정에 있습니다.
- 수량과 금액을 구분합니다. 법 시행 전 70% 는 수량 기준, 현재 80% 는 경제적 가치 기준입니다.
- 보험·준비금은 상한이 아니라 최소치입니다. 실제 배상 범위는 사고 원인과 약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독규정은 재검토 대상입니다. 감독규정 제13조는 예치금 운용대상, 보관비율, 보험 기준을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숫자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입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정부 검토안이나 의원 발의안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확인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금융감독원 등 공식 창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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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면 원화 예치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하고, 누구도 이를 상계·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고 말소·해산·파산선고가 있으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며, 감독규정상 지급 공고는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 80% 는 수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즉 종류별 보관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의 80% 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부당이득의 2배 이하(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